사진=SBS 뉴스 캡쳐
내일 11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 금연 대책을 논의한 후, 담뱃값 인상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2,000원가량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년 만에 추진하는 담뱃값 인상의 명분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담뱃값은 가장 싸기 때문에, 여전히 ‘흡연정책 후진국’으로 불리고 있다. 게다가 담배로 인한 질병 때문에 건강보험지출액이 한 해 1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4년 담배가격을 500원 올린 뒤 2년 만에 흡연율이 12% 포인트나 떨어진 것을 들어, 이번 가격 인상으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며, 담뱃세 인상을 통해 늘어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금연정책에 집중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담뱃값 인상 소식에 누리꾼들은 “담뱃값 인상, 정말 반가운 소식이야”, “담뱃값 인상, 올라도 필거야”, “담뱃값 인상, 이번엔 진짜 오르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12일에는 정부에서 주민세 인상과 지방세 감면혜택 중단 등을 담은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해, 담배값 인상과 함께 서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