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 세제현실화는 ‘복지 정책에 꼭 필요한 제원’

[일요신문] 충북도는 지난 9월 12일 발표된 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은 지난 20년간 묶인 비정상적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번 개편안은 조세 체계의 현실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방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자구노력의 성과라고 의미부여 했다. 

충북도는 이번 지방세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자원시설 세955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 중 시군의 경우 480억원 정도의 세수 증대가 있을 것이다. 

현재 충북도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1조 4,315억원이며 이 중 주민세 131억원, 자동차세 2,282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68억원, 담배소비세 938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다양한 복지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복지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상당수 지방세가 지난 10년~20년간 조정되지 않아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세 개편안은 무리가 아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안전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최우선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진수 기자 ilyo77@ 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