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앞장’, 시·군의회 동조 잇따를 듯
다만 인상 폭만 남았을 뿐 전북지역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북도의회가 일찌감치 의정비 인상을 추진키로 한데 이어 전주시의회도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갖고 7년 동안 동결된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전주시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요구키로 했다.
도내 각 시·군의회도 조만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의정비 인상 요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의정비 인상안 추진에 대해 주민들의 여론은 곱지 않다.
◇ 왜 갑자기 봇물을 이루나=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매년 조정할 수 있었던 의정비를 4년에 한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하고, 이 때 조정된 의정비를 다음 선거 때까지 4년간 적용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의정비 관련 지침을 최근 지자체에 통보했다.
전북도와 시·군은 최근 새로운 의정비 지침에 따라 의정비 변경 여부를 이달 17일까지 결정해줄 것을 전북도의회와 시군 의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최근 5~6년간 의정비를 동결해 온 도내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 현 의정비 수준은=지난해 기준 책정된 의정비는 전북도의원이 4920만원으로 이웃 광주시의원(4천213만원)보다 700여만원, 전남도의원(3천960만원)보다는 무려 1000만원이 많다. 전국 평균은 4천463만원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전주시의회 3902만원 △군산시의회 3492만원 △익산시의회 3463만원 △정읍시의회 3177만원 △남원시의회 3200만원 △김제시의회 3209만원 등으로 정해졌다.
△완주군의회 3334만원 △무주군의회 3021만원 △진안군의회 3025만원 △장수군의회 3052만원 △순창군의회 3020만원 △임실군의회 3020만원 △고창군의회 3149만원△부안군의회 3114만원 등이다.
반면에 광주지역 구의원이 평균 2천791만원, 전남은 광양이 2천883만원, 강진은 2천220만원 등이다. 전국 평균은 2천765만원이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수준이 낮은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책정됐기 때문이다.
◇ 두 자릿수이상 인상 추진(?)= 전북 지역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단체장 급 이상 수준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들은 앞으로 4년간 동결되는 만큼 최소 두 자릿수 인상을 관철시킬 태세다.
내년 전북도의회의 월정수당 기준액은 2839만원으로 상한선인 20%를 적용할 경우 3407만원이며, 여기에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하면 최대 5207만원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정비심의위에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올 1.7%)보다 높게 월정수당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큰 폭의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의정비 인상에 찬성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며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범위 내에서 인상폭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각 지방의회는 다른 지자체의 결정을 지켜본 뒤 인상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여론은 부정적= 지방의회의 이 같은 의정비 인상안 추진에 대해 주민들의 여론은 곱지 않다
여론은 의정 활동 개선방안부터 제시하라는 데 모아지고 있다. 의정 활동이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의정비를 올리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논리다.
전주시민 이민호(55) 씨는 “어려운 경제 때문에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도 시의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데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시정을 견제하고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각 시·군의회는 어려운 재정형편과 서민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비난 여론을 의식, 다른 지역 의회의 움직임을 살피는 상황이다.
◇ 믿는 구석 있나?= 전북도의회는 각 의원들에게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인상하는데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대다수의 시군의회는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황 속에서 의정비 인상을 추진했다가 도민들의 반발저항이 커지자 최대 6년 연속 동결조치 한바 있다.
하지만 4년에 한 번씩만 의정비 인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규정이 변경되면서 올해의 경우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14개 시·군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는 인상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 눈치다. 몇 년째 동결됐고,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기’라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치른 첫 해라, 비판 여론이 일더라도 차기 지방선거에서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셈법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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