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도 ‘정치검찰’ 욕 먹기 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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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명 총장과 검찰 수뇌부들. | ||
실제 이 후보의 차명 부동산 소유, 천호동 뉴타운 특혜 의혹, 국가기관 개인 정보 유출 여부 등 현재까지 불거진 핵심 의혹을 입증할 자료 확보 및 고소인 조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는 과연 무엇인지 살펴봤다.
검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강행한다는 분위기다.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명예훼손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다고는 하나 박 후보 측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수사 개시의 단서로 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그러나 김 씨가 이 후보 측의 고소 취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기 직전까지는 검찰 내부적으로 상당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일부 검찰 간부들은 정치적 고소 사건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를 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사실상 이 후보 측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중단 검토까지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단 검찰의 수사는 ▲이 후보의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천호 뉴타운 개발 특혜 여부 ▲공공기관의 이 후보 관련 자료 유출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의 경우 이 후보가 현대건설 사장 등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 씨가 집중 매입했던 부동산의 취득 자금 출처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매매대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세금은 누가 납부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면 부동산의 실제 거래자나 혹은 소유자의 실체 접근이 한 층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김 씨의 부동산 취득 시기가 1982년~1991년 사이에 몰려 있어 계좌 추적 등의 방법으로는 자금 출처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 계좌 거래 내역 보관 연한이 보통 5년이라는 점에서 기록상으로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자체가 무리라는 게 검찰 내의 시각이다.
대신 검찰은 최근 매도가 이뤄진 부동산 그리고 김 씨가 보유 중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 내역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05년 6월 매각한 충남 당진군 임야 등의 매각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거나 혹은 재산세 납부자 등을 통해 역방향 추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검찰은 이 후보의 친형 회사인 다스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홍은프레닝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미 <일요신문>은 지난 789호(7월 1일자)에서 ‘이명박 친형 회사 다스 계열사의 뉴타운 대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후보의 친형과 처남 김 씨가 공동 설립한 자동차부품 제조 회사인 다스가 홍은프레닝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서울 강동 뉴타운 지역 인근에 건설 중인 대형 주상복합건물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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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3일 휠체어를 타고 검찰에 출두한 김재정 씨. 김용철 변호사(오른쪽)가 소명자료를 들고 함께 출석했다.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 ||
다스가 홍은프레닝을 인수한 직후 이 후보의 측근들이 대거 이사진으로 취임하고 곧바로 흥은프레닝이 매입한 부지가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된 일련의 과정 및 사업에 투입된 자금과 이 후보의 연관성 여부가 수사의 핵심 포인트다.
이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관련 및 전과 기록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언론 보도의 사실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수준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건설교통부·국세청·경찰청 등으로부터 이 후보와 친인척들의 주소지 이전 기록과 부동산 관련 자료, 전과 기록 등에 접속한 최근 3년치 로그인 기록을 확보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추가 자료까지 제출 받은 상태. 하지만 자료 확인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일단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입장 조율이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현재까지 이 후보 가족들의 주민등록초본이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사무소에서 발급됐고, 여기에 신용정보회사와 법무사 직원 등이 개입된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불거진 상황. 검찰에서는 이 전 시장의 전과기록이 10여 차례 열람된 흔적이 확인됐다.
이처럼 검찰이 이례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앞으로의 행보는 그리 간단치만은 않아 보인다는 게 검찰 주변 관계자들의 반응. 사실상 고소·고발에 얽힌 주 당사자들이 다름 아닌 유력 대선 후보들이라는 점부터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공식적으로야 “사건의 실체 규명이 우선순위”라고 강하게 못 박은 검찰이지만 보통 사건과는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경선과 관련한 정치 일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결과의 형평성과 검찰 수사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과거 대선에서 이번과 유사한 고소·고발전이 벌어질 때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가 되레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전례 역시 매우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또한 각종 자료 입수나 계좌 추적 및 영장 발부 과정에서 관련 정부 부처나 법원이 검찰의 뜻대로 수사에 협조할지도 불투명하다.
어떻게 해서든 수사 실무상으로 혐의 유무나 처리 결과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검찰이 최근 공언한 대로 한나라당 후보 경선 시점 직전(8월 19일)까지 수사 결론을 낼 것인지, 아니면 사건 처리를 길게 끌고 갈지 역시 수사 결과와 함께 지켜볼 부분이다.
유재영 기자 elegan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