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안행부 장관 국회 비판 “통치불능 상태, 내각제였다면 해산”

[일요신문]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국회 파행이 지속되는데 대해 18일 “국회가 통치불능 상태”라며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취임 2개월을 맞아 기자들을 만나 “다수결을 중시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합의를 중시하는 내각제처럼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했지만 여야가 합의를 못 이뤄 국회가 지금처럼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 대비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서울대 법학대학원장과 헌법학회장을 지낸 헌법학자 출신이다. 

한편, 정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큰 흐름에서 연금개혁을 할 수밖에 없고 당정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방법론과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