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인천 영종스카이리조트에서 임시총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일요신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가 18일 인천 영종스카이리조트에서 인천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됐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2015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도교육감들은 결의문을 통해 “붕괴 위기에 처한 유-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누리과정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7개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시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로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중대한 결단을 하겠다”고 촉구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누리과정을 재정확보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확대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의 대부분을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교육비 특별회계에 떠넘겼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 보육료조차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토록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직전으로 내몰았다는 게 시도교육감들의 주장이다.
한편 시도교육감들은 ▲초등돌봄교실 운영비와 누리과정 지원 예산 국가부담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개정 ▲위기학생 상담 전문상담교사 정원 증원 ▲교육부 및 타기관 요청 연구학교 축소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 운영 예산지원 ▲재난위험시설물(D급) 조기 해소 ▲시도별 진로진학체험지원센터 건립 ▲학교성과급 개선, 유치원평가 개선 ▲지방교육행정기관 정원 시행규칙 개정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정원 확대 등 11건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