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4회 새만금위원회서 한중 경협단지 조성키로 확정
새만금이 한·중 경제협력 단지를 시작으로 국내 첫 초국적 경협 특구로 조성된다. 한중 경협단지를 시작으로 경협단지를 확대해 새만금을 동북아 자유무역과 중간재 생산, 가공, 수출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새만금 사업은 2011년 3월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됐지만 특성화 전략이 미흡하고 인프라도 부족해 차별화한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기본계획 변경을 확정함에 따라서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이라는 기치를 내건 새만금 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새만금 토지이용 계획안. <새만금개발청 제공>
[일요신문] 새만금이 한·중 경제협력 단지를 시작으로 국내 첫 초국적 경협 특구로 조성된다. 한중 경협단지를 시작으로 경협단지를 확대해 새만금을 동북아 자유무역과 중간재 생산, 가공, 수출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25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제14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정부는 8대 선도과제를 제시했다. 선도과제는 ▲한중 경협단지 조성 ▲관광 명소화를 통해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 조성 ▲도로·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의 조기 조성 ▲국내외 최고 수준의 규제 완화 ▲새만금 수질 목표 차질 없이 달성 ▲새만금 개발사업에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 ▲거점별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도 추진 ▲목표 기간 내 사업 완수 등이다.
우선 한·중 경협단지를 최우선으로 추진한 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다른 국가로 확산시켜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 의제였던 한중 경협단지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로 경협단지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세계 48개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잇점을 살린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8가지로 분류했던 용지 체계를 6가지로 단순화해 투자 유치에 수월하도록 했다. 용지가 너무 세분화돼 있다 보니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또 기업이 창의적으로 도시 건설을 주도할 수 있도록 주거·상업용지 등의 총량과 비율(범위)만 정하고 용도별 위치·면적 등의 제한은 최소화해 수요자 맞춤형 토지 이용이 가능한 ‘열린 계획’ 기법을 도입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완화 시범지구도 조성된다. 시범지구에서는 건축, 노동, 정주 여건, 출입국, 통관 등에서 다각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경협기업의 임직원이나 가족들이 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별로 특성화된 교육 과정과 국제학교를 유치한다.
경협국가의 수준 높은 의료·건강·미용 서비스를 집적한 복합 헬스케어 타운을 조성해 글로벌 경협도시로서 손색없는 교육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새만금을 세계수준의 녹색수변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미국, 일본, 프랑스와 같은 해양 강국들과는 해양산업 기술을 교류한다. 대중국 해양관광과 국제대회, 해양 전시산업 같은 해양 이벤트를 확대키로 했다.
새만금 사업은 2011년 3월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됐지만 특성화 전략이 미흡하고 인프라도 부족해 차별화한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기본계획 변경을 확정함에 따라서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이라는 기치를 내건 새만금 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현 정부 임기내 8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내부개발을 본격화하고 한중 경협단지를 중심으로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협력과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