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과 협조 문구만 있을 뿐...“법적 담보 없다”
장 의원은 18대 국회 당시 전북 지역 국회의원으로 삼성과 전북도의 투자 양해각서 체결에 많은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이날 공개된 각서에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물거품에 대한 우려감을 뒷받침하는 수준의 내용만 담고 있어 정부와 삼성, 전북도 간에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 당시 각서에 뭐가 담겼나?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는 일부 도의원들의 거듭된 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가 사초(?)다루듯이 하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장 전 의원이 이날 공개한 A4용지 2장 분량의 MOU를 보면 2011년 4월 27일에 작성된 이 MOU에서 정부와 전북도는 삼성의 투자에 수반되는 협력업체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안의 범위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결론적으로 양해각서에는 정부와 전북도가 투자를 ‘협조’’노력‘’지원‘한다는 내용만 담겨있을 뿐, 구체적인 투자계획이나 투자재원 등은 담겨져 있지 않다.
이로써 당시 제7구단 유치와 LH 본사 이전 무산으로 전북도정이 코너에 몰린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LH 문제를 정치적으로 무마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전북도가 급조해 삼성의 새만금 투자 카드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 “이제 ’공‘은 전북도로 넘어갔다”
장 전 의원이 양해각서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물증을 공개함으로써 이제 공은 정부와 전북도 등에 넘어간 셈이다.
그간 전북 도의원들의 파상적인 양해각서 공개요구는 언론보도 등 정황을 근거로 한‘집행부 압박용’ 성격이 짙었다.
전북도는 줄곧 “신재생에너지용지라는 용어는 사라졌지만 국제단지로 흡수됐으며 ‘삼성MOU 용지’라고 명확히 함으로써 오히려 투자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삼성은 태양광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 방향을 수정한 것이다”면서 “삼성 투자를 신뢰한다” 등의 논리로 응수해왔다.
하지만 장 전의원이 ’양해각서‘라는 구체적 물증을 들고 나왔기에 이제 도민의 시선은 전북도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북도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장 전 의원의 이날 기자회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는 “만에 하나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백지화된다면 그것은 끔찍한 악몽이고 정부와 삼성이 전북도민을 속이고 우롱한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용지 폐기가 삼성의 투자 백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한 근거를 들어 입증할 것”을 촉구했다.
어쨌든 이로 인해 다급해진 쪽은 전북도와 정부가 됐다. 도민의 시선이 가뜩이나 따가운 마당에 마냥 “신뢰한다”’ 타령만 늘어났다가는 여론전에서 ‘정치 쇼’였다는 인상을 더 깊게 새길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이로써 전북도와 정부는 빠른 시간 내 삼성과 새만금 투자를 확실하게 담보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