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2,735건으로 절도 33.9%, 성폭력 30.5%
2주차 중반으로 접어든 국감에서 밝혀진, 열차 내 성범죄가 지난5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철도범죄 현황’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수도권 전철 등에서 총 2,735건의 열차 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열차 내 범죄 발생 현황>
(단위: 건)
| 구분 | 범종별 | 계 | ||||
| 절도 | 폭력 | 성폭력 | 철도 안전법 |
기타 | ||
| 2009 | 151 | 61 | 69 | 33 | 44 | 358 |
| 2010 | 135 | 47 | 142 | 44 | 43 | 411 |
| 2011 | 166 | 58 | 127 | 30 | 82 | 463 |
| 2012 | 189 | 73 | 140 | 27 | 94 | 523 |
| 2013 | 163 | 68 | 155 | 34 | 91 | 511 |
| 2014.9 | 124 | 51 | 203 | 32 | 59 | 469 |
| 계 | 928 | 358 | 836 | 200 | 413 | 2,735 |
연도별로는 살펴보면 2009년 358건, 2010년 411건, 2011년 463건, 2012년 523건, 2013년 511건, 2014년 9월까지 469건의 열차 내 범죄가 발생했다.
열차 종류별로는 전동차가 1,176건(42.9%)으로 가장 많았고, 무궁화호 831건(30%), KTX 561건(20.5%), 새마을호 167건(6.1%) 등의 순이었다. 전동차와 무궁화호 승객들이 KTX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열차 종류별 범죄 발생 현황>
(단위: 건)
| 구분 | 열차 종류별 | 계 | ||||
| KTX | 새마을 | 무궁화 | 전동차 | 기타 | ||
| 2009 | 75 | 29 | 153 | 99 | 2 | 358 |
| 2010 | 77 | 31 | 128 | 175 | - | 411 |
| 2011 | 105 | 28 | 133 | 197 | - | 463 |
| 2012 | 104 | 30 | 163 | 226 | - | 523 |
| 2013 | 114 | 25 | 129 | 238 | 5 | 511 |
| 2014.9 | 86 | 24 | 115 | 241 | 3 | 469 |
| 계 | 561 | 167 | 821 | 1,176 | 10 | 2,735 |
유형별로는 절도가 928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836건(30.5%), 폭력 358건(13%), 철도안전법 200건(7.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성폭력은 2009년 69건, 2010년 142건, 2011년 127건, 2012년 140건, 2013년 155건이 발생한데 이어 올해 9월까지 203건이 발생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추행이 6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이 11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은 2009년 5건에서 2010년 3건, 2011년 10건, 2012년 18건, 2013년 30건, 2014년에는 9월까지 52건을 기록해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가 급격히 늘어났다.
올해 1월에는 무궁화호에서 옆자리 여성승객의 신체를 20여 분간 만진 피의자가 붙잡혔고, 5월에는 운동화 신발 끈 속에 초소형 캠코더를 장착해 약 75명의 여성들 치마 속을 촬영한 피의자가 체포되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운동화 오른쪽 신발 끈 속에 단추형 초소형 캠코더를 부착하여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 대상으로 삼았고,
또,여성의 옆좌석에 앉아 피해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등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도가 넘치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안전하고 쾌적해야 할 열차 안이 각종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열차 내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특히 기술발달과 함께 몰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철도경찰대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