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정질문 “윤장현 시장 100일, 인사는 구태, 소통은 답답” 혹평
임택 광주시의원
[일요신문] 임택 광주시의원이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의 취임 100일을 혹평했다. “인사는 구태, 소통은 답답, 정책은 대동소이했다”라고 규정하고 ”선민의식 가득한 윤장현 시민시장에게는 시민은 없고 선민(選民)만 존재하는 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광주시의회 임택 의원(동구1선거구)은 14일 제23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윤장현 시장의 100일 평가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혁신방안 ◇자치구간 균형발전 방안 ◇일자리 창출계획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조목조목 지적했다.
◇윤장현 시정 100일 평가
임 의원은 “시민시장을 표방하며 당선된 윤 시장이 소통, 통합, 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윤 시장이 인수위원회 보고서, 취임사, 시정연설 등을 통해서 인사혁신의 방향을 설정하였지만 실제로는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으며, 언론과 시민사회의 혹독한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고집을 관철시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윤 시장이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해 해당 분야에 적격한 인재를 기용하는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하기관 대표선임과 관련된 임용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11월까지 진행되는 공기업 산하기관 경영평가 이후에 의회와 합의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현재 법률로써 인사청문회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의 의지로 의회와 합의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거나 실시 예정에 있다. 경기도는 도시공사, 문화재단 등 6곳을, 제주도는 제주시장을 포함하여 공사 공단 등 7곳을, 대전은 정무부시장을 포함하여 공사 공단 4곳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경기와 제주 단체장은 새누리당 출신이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며 민주도시 광주의 시민시장이 더 혁신적이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시장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발표한 ‘광주 4개년 계획’은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내용들을 살펴보면 윤장현 시장의 색깔은 보이지 않고 역대 민선시기의 정책들과 차이가 크지 않다”고 말하며, “재정투입 계획을 통한 우선사업순위 조정, 연도별 목표 관리 등을 잘 수립해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기업 및 산하기관 혁신방안
“해당 기관의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갖지 못한 낙하산 대표들이 경영효율과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려 산하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많았다”고 평가하며 “4대 공기업의 역대 대표자를 분석한 결과 절반이 공무원 출신이었고, 출연기관의 경우 대부분 해당분야의 비전문가가 대표로 임명되었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또한 해당분야의 전문가는 소수이며, 주로 정치인과 공무원 출신들로 이루어져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자치구간 균형발전 방안
임 의원은 “민선 6기의 시정계획에 자치구간 불균형 문제와 대안, 구도심 공동화에 대한 방안 등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자치구간 균형발전은 분권의 문제이고 참여하는 자치 도시를 만드는데 필요조건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직속의 자치구간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실행계획, 중기지방재정반영, 도심재생지구단위계획수립, 균형발전지수 계발, 2차 구간경계조정 등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심 재생지구의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도심재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 할 것”을 제안했다.
◇일자리 창출계획의 문제점과 대책
“그동안 광주시의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 등의 서민경제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였고, 이번 민선 6기 경제정책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중․소․영세규모의 자영업 및 기업의 일자리 안정화와 창출이 중요한 요소이다”고 밝혔다.
임택 의원은 “그동안 민선 시장이 바뀔 때 마다 광주시의 핵심 주력산업이 달라져 왔다.”면서 “광주의 먹거리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미래산업분야가 어떤 것이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형사회통합모델을 통한 자동차 100만대 기지 구축 계획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우리의 의지보다도 현 정부의 공약 이행 실천과 기업의 경영전략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이 크다”고 우려하며 “지역균형발전 차원 등의 정치적 접근 전략과 기업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실현 가능한 전략 수립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