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주시청 국정감사 “12명중 6명 낙하산…전문성부재,고령화 안전대응 문제”
[일요신문] 광주지하철 민간위탁 역장이 퇴직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행정안전위,여수을)은 16일 광주시청 국정감사에서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광주지하철 12명의 민간위탁역장 중 도시철도공사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6명은 광주시청 공무원 출신이고, 4명은 보험회사 등 민간기업 출신”이라면서 “전문지식이나 경험 등 사고시 위기대처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역장에게 시민의 안전을 맡기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주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하철은 개통 10년째인 올해에만 두 차례(4월,8월)나 전동차 사고(전기 공급 중단으로 정차)가 발생했고, 각 역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주 의원은 “광주시는 저비용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역장제도를 도입했지만,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민간위탁역장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광주지하철은 현재 전체 19개 역 가운데 17개 역을 12명의 민간위탁역장에게 운영을 맡기고있다.
주 의원이 이날 제기한 민간 위탁역장 문제는 우선 철도관련 경력이 없는 비전문가가 많다는 점이다.
광주 지하철의 경우, 민간위탁역장 12명 중 6명이 광주시청 퇴직 공무원으로, 주 의원은 “이들이 과연 역장으로서 안전 및 고객응대 등의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인천지하철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도시철도 10년 이상 유경험자로 제한해서 모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역장의 노령화로 인해 안전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
위탁역의 역장은 지하철화재, 자살시도, 스크린도어 오작동 등 각종 안전사고 시 승객안전 확보 조치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연령기준을 높게 책정할 경우 안전측면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돌발사고 발생 시 초기 비상대응 인력부족의 문제점도 있다.
민간 위탁역장이 자체 채용한 직원의 경우 역무현장 경험 부족으로 체계적인 비상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역당 근무하는 인력이 1~3명으로 인력부족으로 인해 돌발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도급(용역)계약에 따른 현장 직접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만 60세인 광주시청 출신 민간역장들이 2016년 계약만료 시점에는 만 62세가 되는데, 과연 전문지식이나 관련 경험도 없는 고령의 퇴직공무원에게 시민의 안전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민간위탁역장제도은 전문성 부족, 역장 노령화, 비상대응 인력부족, 도급계약에 따른 현장 직접관리 한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