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게 제출받은 ‘강원랜드 주식배당에 따른 최근 5년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강원랜드로부터 광해관리공단이 받은 배당금은 모두 3324억 원에 달했다.
광해관리공단은 이 기간 동안 배당금과 이월금 등으로 폐광지역진흥사업에 35.8%인 1296억 원,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890억 원(24.6%), 광해방지사업 485억 원(13.4%) 등 총 3620억 원을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은 “배당금 사용은 명목상 폐광지역의 사업비와 필수경비로 보이지만, 실제 세부내역은 불필요한 사업에 자금의 상당 부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광해관리공단은 (주)강원랜드, (주)문경레저타운, (주)블랙밸리CC, (주)동강시스타, (주)대천리조트, (주)바리오화순 등 6개를 출자 설립했는데, 폐광지역대체법인 출자지원금 1030억 원과 대체산업융자지원금 748억 원을 이들 출자회사의 주식매수에 사용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출자회사 가운데 강원랜드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대규모 설비투자를 벌이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돼 해마다 적자를 내고 있다. 삼척블랙밸리CC는 960여억 원을 출자해 조성한 골프장이지만 별다른 경영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바리오화순은 지방자치단체 현물 출자가 늦어져 리조트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동강시스타는 지난해 95억 원, 대천리조트는 3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자산매입으로 사용한 410억 원에 대해서도 적정성 논란이 일었다.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폐광지역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광해관리공단은 혁신도시 원주 본사 신축에 369억 8000만 원, 전체의 90%를 사용했다.
또한 기타자체사업 지원 내역도 해외광해방지시장진출활성화, 몽골해외법인투자 등 폐광지역 지원 사업으로 볼 수 없는 명목으로 136억 원이 집행됐다.
박 의원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배당금이 광해관리공단 자산처럼 마음대로 운영되고 있다”며 “최근 5년 동안 배당금 사용 가운데 명확한 주민복지사업은 연탄보일러 공급사업 등에 관련한 8억 뿐”이라고 전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