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재난관리기금 투입해 공공시설 안전펜스 설치 검토
현행 「건축법」상 건축구조기준은 환풍구에 대해 별다른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과 「공연법」 역시 3000명 이상 대규모 공연행사에 대해서만 안전요원의 배치, 안전통제선 설치 등을 포함하는 ‘공연행사장 안전관리계획’ 및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안전기준 등이 미비한 현행법령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이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주재한 경기도 31개 시・군 부단체장의 재난안전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설물(환기구, 소규모 공연장, 번지점프장 등)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실태파악에 착수했다.
또 도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도내 공공시설 환풍구에 대한 안전펜스 우선 설치 검토와 민간시설에 대해 긴급안전조치명령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남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기타 안전관리 시설을 지속 발굴・관리하기로 하는 등 이번 사고로 인한 도민들의 안전위기 의식에 준하는 실천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