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도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공무원 연금법 개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100만 공무원 총궐기 투쟁을 선포했다.
전북도 공무원노동조합은 27일 오전 10시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명적인 오류를 토대로 공적연금 살처분을 강행하는 국민무시, 재벌비호 정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이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간 형평성 주장이 허위 또는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거로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의거해 예상한 ‘2010년 이후 신규 임용 9급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연금수령액’은 재직기준 20년 72만원, 30년 1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20년 재직 시 연금예상액 72만원은 비슷한 기간이 경과된 국민연금평균수령액 84만원보다도 한참 낮은 금액이며 30년 재직 시 140만원도 국민연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며 “개혁론의 뿌리부터 잘못됐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은 84만원인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217만원이나 돼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보다 2.7배 가까운 연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공노는 “국민연금은 1988년 시작돼 최고 가입기간이 20여 년에 불과하지만 공무원 연금은 이미 제도가 성숙돼 33년 만기 가입자들이 받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국민연금과의 비교는 퇴직금과 후불임금 성격이 포함되고 노동3권 제약이나 영리업무·겸직 금지, 정치활동 금지, 형벌 징계시 연금 2분의 1 삭감 등 인사정책이 함께 포함된 공무원 연금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향후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한다”며 “그 방향은 연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상향시켜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노후 삶의 희망을 주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공무원들을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면서 국민들과 이간질을 일삼는 정권 아래에서 100만 공무원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틀 안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던 공노총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공적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반평생 삶에 가장 중요한 생명줄이므로 어떤 경우라도 근본 가치를 훼손시키거나 ‘국민복지수호’라는 국가적 책무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100만 공무원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총궐기 할 것이다. 그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는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