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료, 돋보였던 초선 의원은 누구?

[일요신문] 올해 국정감사가 10월 29일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됐다. 세월호 사태로 인해 예정된 전․후반기 분산 국감 무산과 더불어 일정 자체가 늦춰진 탓에 이미 부실 국감에 대한 우려는 예상됐다. 물론 첫 선을 보이는 초선 의원들은 국감이라는 자리가 자신을 내보일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한다. 올해 국감에서도 유독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초선의원들이 있다. 

출저=진선미 의원 홈페이지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초선 의원 가운데서도 눈에 띄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진 의원은 무엇보다 선거 절차에 대한 갖가지 의문점과 미비한 사안들을 공개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진선미 의원은 20일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투표권 보장’을 위해 과거 ‘주민등록 말소자’가 ‘거주불명등록자’로 마지막 살던 동사무소 주소로 등록돼 투표참여가 가능해졌으나 제도 도입 후 5년이 지나도록 매년 30만 명 이상의 거주불명 유권자들의 투표권이 방치되고 있음을 처음 밝혀냈다. 

또 그는 지난 7.30 재보선 서울 동작을 선거를 예로 들며 중앙선관위에 사표 방지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진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동작을 무효 1403표 중 사퇴후보를 찍은 표는 1246표로 집계돼, 1위와 2위 표차 929표보다 317표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 의원은 27일 종합국감에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 중인 차량 방범용 CCTV 카메라 5921대와 경찰청에서 설치 운영 중인 차량번호자동판독기 76개소를 통합 연계해 수배차량을 자동 검색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시험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즉 국민들의 주행정보를 정부가 감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