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ㆍ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예산전쟁’이 시작됐다.
올해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2월1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에 따라 한달 동안 정부안에서 누락됐거나 과소 반영된 지역 핵심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의 역량 집결 중요성이 여느 해보다 중요하다는 여론이다.
전북도는 정부안이 확정된 직후 부터 예산확보에 실패했거나 추가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들을 선별, 지역 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여야 의원들을 만나 초당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비 확보전’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입성한 송하진 도지사가 취임 첫해의 재원확보 평가가 될 것으로 보고 국비 챙기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북도 정치권과 공조 총력전
내년도 국가 예산에 대한 국회 예산심사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송하진 전북지사는 도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도와 정치권이 역할을 나눠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함께 도는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국회에 상주하며 국회를 상대로 예산 확보에 대한 당위성 및 논리개발에 주력하는 등 내년 예산 확보에 올인하고 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도 실국장들은 관련 사업 해당 의원실과 상임위 의원실을 방문해 다시한번 예산 필요성을 설명하고 상임위 일정에 대응계획을 꼼꼼하게 정비했다.
정책협의회 전날인 30일에는 이형규 정무부지사 주재로 국회의원 보좌관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별 논리를 분석하고 전략을 살폈다.
도 기획관리실장을 반장으로 국가예산을 전담하는 국회 상주반을 가동해 신속한 대응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새누리당과도 긴밀한 접촉을 통해 국비확보를 위한 초당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전북도 예산 현안
지난달 18일 발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북도 국가예산은 5조7천790억원이지만 국회 심의단계에서 당초 요구액인 6조원 이상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전북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예산안에 과소 반영된 새만금사업과 SOC분야, 신성장동력 사업 분야 등 주요 핵심현안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도는 지역 정치권과 공조 강화를 통해 누락되거나 과소반영된 53개 사업을 중점 확보대상으로 정해 국회단계에서 지역별 상임위별로 사업을 분담해 책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북도의 정부예산안에서 누락·축소된 사업은 53개 사업에 2천676억원에 달해 험로가 예상된다.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으로 78억원을 요구했으나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각각 50억 원을 요구한 새만금간척사박물관 건립과 새만금 수목원 사업도 반영되지 못했다.
이밖에 내년 예산으로 39억원을 요구한 장수힐링센터 조성과 30억원을 요구한 서부내륙권광역관광 개발계획 그리고 28억 원을 요구한 기능성게임육성사업도 정부부처 예산 반영에 실패했다.
이처럼 정부부처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전북도 내년 사업은 14개 355억원에 이르고 있어 국회심의 단계에서 이를 반영시켜야 하는 힘겨운 과제를 안게 됐다.
전북도는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중점 대상으로 ▲새만금 남북2축 건설(예타완료 신규반영 319억원) ▲새만금수질개선(추가반영 272억원)▲주요 국도건설(324억원 추가 증액)▲태권도원 진입도로(신규 20억원) ▲탄소밸리사업(146억원 추가 증액)▲소스산업화센터( 6억원 신규 반영) ▲특장차 자기인증 지원센터(30억원 신규)▲현재 예타진행 중인 사업인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31억원), 새만금 수목원 조성(20억원), 새만금 간척사박물관(50억원),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조성(10억), 식생활 교육문화 연구센터 건립(50억원) 등 총 12건 1천278억원을 제시하고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도는 53개 중 최소한 이들 사업이 국회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추가 또는 증액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