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새로운 체계로 변해야”
[일요신문] 최근 센터장의 독선적 조직운영과 조직내 왕따 등의 문제를 일으켰던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내홍이 광주시의 무리한 직영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서미정(새정연, 비례)의원은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문제는 최초의 위탁 사업을 철회하고 준비 없이 직영으로 전환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에 따라 “센터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안정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체제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사업 선정됐음을 통보받고 2개월 반 동안 위탁을 준비 해왔으나 모집공고 마감 3일 전에 심사항목과 배점 기준을 두 번이나 바꿨다”면서 “위탁 사업을 철회하고 직영체계로 가져가기 위한 꼼수였다는 의혹이 생길만할 일”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2011년 12월 15일 시범사업을 통보 받고 이듬해 2월 28일 광역정신건강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탁자 모집 공고를 냈으나 원서 마감일인 3월 9일의 사흘 전인 6일에 ‘배점 조정’을 했다. 또 다음 날인 7일에는 ‘컨소시엄 구성’을 심사 항목으로 넣겠다는 변경공고를 내 의혹이 일었다.
서 의원은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두 병원은 결국 자의반타의반으로 탈락할 수밖에 없었고, 광주시는 모집 결과에 대한 공고도 하지 않은 채 직영에 따른 인력채용 공고를 3일 뒤에 홈페이지에 올렸다”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미 직영을 염두 해 두고 위탁 참여 병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또 서 의원은 “이런 준비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결국 센터내 직원들 간의 불화를 만들었고 그에 대한 대응에도 광주답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광주시는 지난 9월 15일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의 독선적 조직운영에 대한 직원 투서에 대해 센터장뿐만 아니라 투서를 한 직원에게 업무능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경고와 결재라인 배재라는 징계를 내리면서 신상이 공개돼 물의가 됐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내부 고발은 양심적 선언이며 설사 투서자가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별건으로 처리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지금은 문제가 더 커져 센터 내에 직원들 간의 알력문제와 왕따 문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광주시민의 정신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세운 기관에서 자살을 고민할 정도로의 스트레스를 주는 왕따 문화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공공 법인의 형태 운영이라면 센터내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며, 만약 법인 설립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위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