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구속 기소율 ‘1.5%’ 헐
종교인의 경우 지난해 5315명이 입건돼 의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검거된 종교인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사기(955명)다. 그 뒤로는 폭행(356명), 상해(235명) 등 강력 범죄가 많았다. 교수는 지난해 1095명이 입건됐는데, 사기(64명), 폭행(62명), 상해(52명) 등 강력 범죄가 주지만 명예훼손 사범(89명)도 상당했다. 지난해 976명이 입건된 언론인도 마찬가지다. 명예훼손 사범이 204명으로 가장 높았고, 명예훼손 처벌규정이 포함된 정보통신법 위반이 123명, 사기가 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지도층 모두 ‘음주운전’에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파악된다. 의사의 경우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566명이, 종교인 195명, 교수는 105명, 언론인은 99명, 변호사는 30명이 입건됐다. 특히 종교인은 교통사고로 ‘696명’이 입건되는 등 사회지도층 중에서 가장 높은 숫자를 보였다.
지난해 조사된 국가공무원 범죄자는 총 ‘1만 1458명’이다. 이중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른 직군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1202명)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대표적으로 저지른 범죄는 직권남용(221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288명), 직무유기(129명) 등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측은 “민원인의 고소 등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통계는 입건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중 대다수가 ‘혐의 없음’ 등으로 종결되고 있다. 실제로 검찰에서 기소된 경찰공무원은 170명”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청 다음으로 범죄를 많이 저지른 직군은 ‘법무부’(264명)로 나타났다. 법무부 직원은 직무유기 39명, 폭행 26명, 음주운전 25명 등으로 입건된 인원이 높았다. 그 다음은 국세청(136명), 교육과학기술부(111명), 지식경제부(102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경우 수뢰죄로 입건된 공무원이 20명으로 높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문서 위조범죄가 7명, 지식경제부는 사기 7명, 폭행 6명, 문서 위조범죄 6명 등으로 범죄유형이 다양했다. 이밖에 검찰청 소속 공무원 71명, 감사원 소속 공무원 10명 등도 범죄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조사돼 사정기관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여전히 대두될 전망이다.
한편 공무원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여전하다. 지난해 조사된 공무원 범죄자 중 ‘70.4%’에 달하는 7125명이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혐의 없음 처분이 39.7%로 가장 많았고, 공소권 없음 20.8%, 기소유예 9.3% 순으로 드러났다. 이와 반면 범죄 공무원이 구속 기소된 비율은 단 ‘1.5%’밖에 되지 않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