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조 542억원 比 653억원 감액…11일 도의회 제출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조 9,889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6%인 653억원,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대비 3.6%인 1,504억원이 줄어들었다.
이는 보통교부금이 2014년 본예산 대비 6.7%인 2,138억원이 감소했고 내년에 인건비 3.8% 인상 등 경직성 경비 증가에 따라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교육청 세입예산은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전수입 예산액이 3조5,539억원으로 89%를 차지하며 수업료, 자산매각 등 자체수입은 2%인 767억원이다.
학교 신설․교육환경개선 및 교원명예퇴직수당 등 충당을 위해 교육부에서 승인된 지방교육채는 8%인 2,972억원, 전년도이월금은 1%인 611억원으로 지방교육채 발행을 제외한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9%, 3,625억원이 감소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행정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3조145억원으로 예산액의 75%를 차지하며 ▲학생수용시설, 교육환경개선, 학교급식시설 등 시설비로 2,593억원(7%) ▲교육제사업비 6,356억원(16%) ▲지방교육채 이자상환, 예비비로 795억원(2%)을 편성했다.
경남교육청은 내년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사업폐지 및 통합을 통한 핵심사업 위주로 최소 반영, 연수 및 워크숍은 당일 또는 비예산으로 실시했다.
또 국외연수 전면 미실시,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수업연구대회, 연구･시범･선도･지역중심학교 폐지, 각종 업무추진비를 최소화하고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기존 교육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 전시성, 선심성, 관습적 예산 최소화, 중복된 사업 통합․축소 및 폐지를 통해 사업비 전년도 대비 800여억 원을 감액했다.
이러한 다양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학교기본운영비를 10% 감액하는 등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세부내용으로 ▲교원명예퇴직수당은 지방교육채 발행 규모인 759억원을 편성해 수요조사 대비 55%를 편성했으며, ▲학생수용시설, 급식시설 현대화, 장애인편의시설 등 학교간 교육여건 격차해소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교육부가 승인한 지방교육채 2,213억원 등 모두 2,593억원을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 반영했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1,895억원(유치원 유아학비 전액 및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액 1,439억원 대비 34%인 491억원), 학교급식, 유아 및 특수교육 지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도서관 운영, 학교폭력 예방 등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법령 개정, 국고지원 등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제322회 경상남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8일 제5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이헌욱 관리국장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내년은 예년에 비해 교부금이 크게 감액되고 인건비 및 명예퇴직 등 경직성 경비, 누리과정 부담분 확대 등 늘어나는 세출예산 규모에 비해 세입예산의 규모는 오히려 크게 줄어들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그러나 “학교교육에 있어 가장 시급한 각 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우선 편성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경남교육 정책과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교육사업에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예산안 편성 배경을 밝혔다.
안기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