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이춘석 의원이 예산안 토론에 있어 청와대가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이 “국회가 예산안 심사 기일을 지키자는 것은 정치의 순기능을 믿기 때문인데, 토론과 조정기능을 믿고 기다려야 할 청와대가 (심사에) 뛰어들었다”며 “국회가 예산안 심사 기일을 지키길 원한다면 청와대는 빠지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종합심사를 시작으로 어제부터 경제부처를 심사하고 있는데 심사 첫날 누리과정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안종범 청와대 경제 수석이 나서면서 (누리과정 예산 논란) 문제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와대는 다시 한 번 도와달라. 더 이상 국회에 개입하지 말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애초 약속한대로 야당은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응하고 있고 오는 16일 오후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소위가 진행되는 동안 매일 삭감내역과 쟁점에 대해 브리핑하겠다”고 예결소위 일정을 전했다.
한편 지난 9일 안종범 경제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 관리해야 한다”며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