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관의 정치권 입문에 재판 중립성 등 논란도
올해 총선 출마 뜻을 밝힌 이수진(52ㆍ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대법원이 수리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고성준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제출된 이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오는 7일 의원면직 처분한다.
이번 조치는 사표가 제출되면 정기 인사에 맞춰 처리하는 관례와 달리 빨리 진행됐다. 이 부장판사가 올해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최대한 빠르게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법관이 정치권에 입문하는 것에 대해 재판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상황을 빠르게 정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부장판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법개혁 과제를 국회 입법으로 완성하고 싶다는 이유로 지역구 출마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인천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근무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이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수원지법 부장판사직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원직을 겸임하고 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할 당시 강제징용 재판 지연 의혹이 있다고 언론에 폭로하기도 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