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살인의 추억’ 피고인 2심에서 무기징역 구형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항소심, 장기 미제사건 피해자 원한 풀릴까

[일요신문]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고 불린 보육교사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시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해자 시신이 발견된 농업용 배수로. 사진=금재은 기자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아무개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박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 씨는 2009년 2월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사라지면서 2016년 수사가 재개됐다. 수사당국은 박 씨 차량에서 발견된 섬유가 피해자의 옷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사건 당시 박 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동물털 2점을 증거로 주장하며 유죄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사건 발생 10년 만에 재판이 열렸지만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물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발견된 미세섬유 조각이 특정 인물에게서 나온 증거로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금재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