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로구 지역개발 논리 편승…산림축 훼손·도시단절 등 명분 없는 사업 강행”
광명시가 2019년 12월 4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반대 공동대책위원회발대식’을 갖고 있다. 사진=광명시 제공
[일요신문] 광명시가 국토교통부의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해 배수진을 치고 재점화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막지 못한다면 광명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우리 땅을 지켜야 한다”고 수위 높은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고, 광명시도 국토부의 의견 회신을 통해 사업의 중단·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꾸려진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사업 반대의 목소리를 한 곳에 모으는 결의대회를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형국이다.
광명시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논의가 시작된 이후 차량기지를 지하화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음에도 국토부가 답변을 회피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사업 재원조달 수단인 구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가 2014년 해제됨에 따라 광명이전사업도 당연히 재검토돼야 했으나, 국토부가 구로구와 지역 국회의원의 지역개발논리에 편승해 명분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어필하고 있다.
특히 구로차량기지가 광명으로 이전하면 서울시 구로구는 3조 원대의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반면 광명시는 구로구민이 겪은 민원에 시달릴 뿐 아니라 도덕산~구름산 산림축 훼손, 도시단절에 따른 미래가치 하락이라는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부수도권 200만 명의 식수원인 노온정수장이 오염 위험에 놓이게 되며, 열차 입출고선을 활용한 20분 간격의 셔틀 전동열차는 광명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의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기본계획(안)에 피해 당사자인 광명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차량기지 이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광명시의 입장이다.
박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계획한 차량기지 이전 면적은 8만 5000여 평으로, 광명시가 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1만 8700여 평의 네 배가 넘는다”며 “이런 전차 기지가 도덕산 한복판에 들어서면 산림축이 훼손되고 도시가 단절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면서 “넋 놓고 있다가 국토부가 하는 대로 끌려갈 수는 없다”며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반대 각을 세우고 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차량기지를 2027년까지 9.46km 떨어진 광명시 노온사동 일원으로 옮기고 정거장 3곳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1조 717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범정부적인 국가종합시책으로 2005년 6월 수립한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 포함되면서 시작됐다. 2006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노온사동 일원이 아닌 다른 곳에 예정부지를 검토했으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과정에서 다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차량기지 면적 부족의 문제가 발생, 변경됐다. 국토부는 광명시와 재협의를 통해 2011년 11월 노온사동 일원을 예정부지로 선정,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광명시의 건의를 받고 이에 대해 검토, 설명하는 등 광명시 의견을 수렴, 반영하려고 노력해왔다는 입장이다. 2019년 3월 광명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해 5월 31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19년 3월 이후 본격화된 광명시의 이전사업 철회 요구와 광명시민의 차량기지 이전 반대 운동이 어떤 결실을 거둘지 주목된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