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 위법’ 결론 관련…윤 총장 지휘‧감독 제한에는 ‘위법’ 의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에 대해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개혁이다.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개혁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초석”이라며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 수사 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 고검장·지검장들은 전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모여 9시간가량 의견을 교환했다. 장관의 지휘를 수용할지 거부할지에 대해 결론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이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하기로 한 오는 6일까지 숙고한 뒤 이르면 당일 공식 입장을 정리해 법무부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는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는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조치하라는 장관 지휘는 위법 소지가 있어 재고를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함부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고,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검사장들 의견이 기운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