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멈추고 억지 논리 그만 펼쳐야”
민주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두고 통합당을 향해 비판을 가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31일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31년 만에 임대기간 4년을 보장하고 재계약시 임대료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라며 “이번 주택임대차법안으로 시장불안이 최소화되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거는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행복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하는 기본권”이라며 “미래통합당은 시장교란을 부추기며 부동산 팬데믹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으로 정쟁만 지속한다면 무주택 750만 가구의 주거불안을 외면하는 것이다.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당 자체 조사에서도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찬성이 56%로 반대 32.2%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면서 “이것이 민심”이라고 꼬집었다.
허 대변인은 “미래 통합당에 촉구한다”면서 “정쟁을 멈추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법안을 두고 ‘국민에 대한 화풀이’라는 억지 논리는 그만 둬야한다”고 말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