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개편’ 발표한 노동부…윤 대통령 “공식입장 아냐”

연장 근로 주 단위에서 월 단위 개편론

[일요신문]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주 52시간제 개편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어제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노동정책 중 주52시간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다’는 기자들 물음에 “발표 전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23일)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언론에 나왔다. 아침에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주 52시간제를 노사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게 골자였다.

노동부는 같은 날 현재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바꾸어 한 주에 최대 92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주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 받지 못했고, 이날 오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한 것.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3일 발표한 것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최종 공식입장이 아닌 기본 방향과 취지, 계획”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개혁안이 최종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