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체험에 연간 1500억 원 사용 두고 논란…‘기회’ 가치와 안 맞는다는 지적도
2020년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은 10명 중 8명은 만족한다는 응답을 했다. 만 24세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최대 연 100만 원을 받아갔으니 받은 쪽 입장에선 나쁠 게 없었다. 문제는 어떤 효과를 냈느냐다.
도에서 연간 1000억 원, 시군에서 500억 원 정도를 부담하는 청년기본소득이 그저 지역화폐로 100만 원을 더 받아 사용한 것 외에 어떤 가치를 창출했는지가 문제였다. 연간 100억 원 미만의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들을 수두룩한 마당에서 ‘기본소득 맛을 보여주기 위해’ 1500억 원을 쓰는 게 타당한 일인지에 대한 비판이 늘 뒤따랐다.
무엇보다 만 24세면 조건 없이 퍼주는 식의 청년기본소득은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기회’라는 가치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취임 반년이 채 안됐지만 민선 8기 경기도는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
청년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학교 사업,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국내외 어학교육과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기청년사다리 사업 등이 그 예다. 특히 경기도는 최근 예술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회소득을 시작했다. 기회소득에는 예술인의 지속적인 작품 활동과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보상의 의미가 담겨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공 보상안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지향한다.
그래서 경기도 정가에서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하고 싶다면 대기업, 공기업 다니는 사람한테도 퍼주는 청년기본소득보다 정말 어려운 청년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하는 게 낫다. 경제위기 상황 아닌가”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청년기본소득 유지 여부에 대해 10월 25일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는 “김동연 지사가 후보 시절 공약으로 기존 청년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추진해 왔던 대표적인 정책이다 보니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다만 부서는 “도의회가 국민의힘, 민주당 반반으로 구성되다 보니 민주당이 도의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예전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제영 의원은 10월 26일 “청년기본소득은 일단 목적사업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만 준다는 점에서 기본소득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청년들은 자살률도 높고 직장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도의회 안팎에서 청년기본소득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청년기본소득의 계승을 결정한다면 도의회 설득도 필수적 과제가 될 거라는 관측이다. 지난 10대 도의회는 민주당 135석 자유한국당 4석이었지만 현 11대 도의회는 78석씩 동수다. 전반기 도의회 의장 자리까지 내준 국민의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