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르면 28일 0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할듯

광복절 특사는 경제인 위주…이번엔 정치인 포함 가능성

[일요신문] 정부가 28일 0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경제인을 석방하는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0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8일에서 30일 사이 신년 맞이 특별사면 단행을 결정했다.

이에 법무부는 6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27일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12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는데 당시 정치인들은 대부분 빠졌다. 이 전 대통령도 당시 특별사면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올 6월 28일 지병 치료차 형집행정지가 이뤄졌고, 올 9월 28일 한차례 추가됐는데 이달 27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됐다. 만기출소 한다면 이 전 대통령이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이와함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을 추진하되 복권은 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2023년 5월에 형이 끝난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출소가 멀지 않아 사면보다는 복권 여부가 관심사였다.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