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 전산장애 투자자 배상…법원 “고점 기준 아냐”

재판부 “평균가 기준대로 배상하라”

[일요신문] 증권사 전산 장애로 피해를 입었다는 투자자에게 당일 고점 기준 차익이 아닌, 증권사가 제시한 평균가 기준대로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전경. 사진=박은숙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투자자 A 씨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판결을 내렸다.

지난 8월 8일 한투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 오후 4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15시간 동안 접속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시간 외 거래나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한투증권 측은 내부 보상 기준에 따라 전산장애 기간 중 실제 체결된 거래량을 반영해 평균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보상액을 결정했다. 투자자 중 한 명인 A 씨에게도 1600만 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A 씨는 회사 측이 제시한 내용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전산장애 도중 최고지수였던 나스닥100과 코스피200 선물 기준으로 5200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고객이 원활하게 주식위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유지·운영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주문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주장하는 시점에 매도 의사가 있었고, 지수가 체결 가능한 수치였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지만 주문을 시도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실시간으로 수많은 거래가 이뤄지는 주식거래에서 체결 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한국투자증권)의 보상 기준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