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고금리 ‘초강력 태풍’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가계대출 역대 최대치, 중국 경제 악재에 물가 급등까지…한은 기준금리 결정 관심 쏠려

[일요신문] 올해 1분기까지 줄어들던 가계부채가 2분기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또 다시 미국발 고금리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디플레이션에 빠진 중국의 경제위기 가능성과 고유가, 식량난까지 품은 초강력 태풍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8월 24일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7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장중 4.3%까지 올랐다. 2007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보유 국채를 팔아 시중의 돈을 회수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미국 국채를 팔고 있다. 중국은 경제위기 우려에 외국인 자금이탈이 급증했고, 일본은 초저금리 탈출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금리 상승과 중국 경제의 부진은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 최근 한 달 동안 원·달러 환율은 1260원대에서 1330원대로 폭등했다. 설상가상으로 산유국의 감산 정책과 이상기후로 인해 유가와 곡물가격까지 급등하고 있다. 파나마운하가 가뭄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물류대란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7월 1068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장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특례보금자리론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대출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급등했다. 50년 만기 대출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DSR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 대출이 늘어나면 시중에서 돈을 끌어와야 한다. 이는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가가 상승하는 와중에 대출이 늘어나며 금리가 함께 오르는 구조가 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8월 24일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인상하겠다는 뜻을 내비칠 수도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4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가계부채가 예상보다 더 크게 늘어난다면 금리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등의 여러 정책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