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검찰에 보낸 LH 전관특혜 의혹 자료는 무엇?

경실련 “설계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 모두 ‘독점 수주’ 더 심해져”

[일요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용역 전관특혜 실태에 대한 분석 내용과 업계로부터 제보 받은 LH 전관 관련 자료 일체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감리담합사건수사팀에 등기 발송했다. 

경실련은 10일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12월 14일 LH 전관영입업체 현황을 토대로 LH 발주 용역 계약(2022.1~2023.6)에 대한 수주 독점 여부를 분석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실시한 총 세 번의 LH 기술용역 입찰업체 수 분석 결과. 제공=경실련

이에 앞서 지난 2021년에는 LH 발주의 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의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사업 역시 전관영입 업체가 수주를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 설계용역(설계공무)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 현황 모두 2023년에 독점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주 독점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관영입이 곧바로 수주로 직결되는 것으로 업체들이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실련은 풀이했다.

경실련은 또 건설기술용역(설계용역 및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업체 수에 대한 총 세 번의 분석 결과 모두 단 2개 업체만 입찰한 경우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해 입찰 담합 징후가 강하게 의심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전관 업체의 수주 독점 현상은 공정한 경쟁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검단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분석결과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며, 철저한 수사로 전관특혜와 수주 독점의 실태를 발본색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