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광주시의원 “광주시 개인정보 4만4천100건 수집·보관중, 관리 철저해야”

[일요신문] 광주시가 온라인 민원신청을 통해 수집·보관중인 개인정보 동의서는 모두 44,1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수 의원(남구3)은 “광주시가 현재까지 지난 09년 7월 온라인 민원 시스템 개시 이후 민원 신청시 수집, 보관중인 개인정보 동의서는 4만4천100건(최근 1년 5천139명)이다”고 밝혔다.

동의서는 민원고객관리 용도로 성명과 휴대폰, 이메일, 생년월일, 전화번호가 기재되고 활용기간은 10년이며, 활용방법은 이메일·콜센터를 통한 활용되고 있다.

광주시 온라인을 통한 민원 업무는 시장(장현C)에게 바란다, 365생활민원센터, 제도(상담)민원 운영이며 전화를 통한 민원업무는 120빛고을 콜센터이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는 수집과정의 정당성, 보관과정 보안성, 활용과정의 적합성 등, 민원업무 등 목적 외에는 활용 되지 말아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조직 개편을 통해 참여혁신단이 온라인 민원업무를 맡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자치행정과(민원봉사팀)는 이 정보를 보관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정보유출에 대한 가능성이 커질 수 도 있다” 며 “개인정보 수집·보관·활용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시의회가 조례 중 법령 근거 등이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개정하고, 서둘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