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공약 왜 성남시에 떠넘기나”

야당의원에 식물 지방정부 막아 달라 호소도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기초 연금과 관련해 지방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겨 재정을 악화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 때 열린 TV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방송캡쳐 화면>

14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야당에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남기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예산을 통한 지방정부 탄압을 막아 달라며, 내년도 예산에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정부의 예산편성이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국고보조사업의 국가부담률을 낮추거나 없애 지방정부 부담이 2600억원 이상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글도 함께 실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정부 예산편성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다.<사진=서동철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고보조사업은 정부가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여 시작했지만, 대부분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 국고보조가 줄어든다고 하여 사업을 축소 취소할 수 없어 지방정부가 추가부담할 수 밖에 없다”며, “새로운 세원 대책 없이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취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지방정부를 식물로 만드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을 통해 지방정부를 지속적으로 옥죄는 것은 야당출신 단체장이 주축인 지방정부를 약화시키는 탄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장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예산의 경우는 국가사무이자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지방정부와 일언반구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 부담시켰다”며, “성남시의 경우 기초연금의 40%를 부담하게 되어, 2014년은 320억원을 부담했고, 205년에는 480억원을 부담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야당의원님들께 정중히 요청한다. 이번 예산심의에서 지방정부를 식물로 전락시킬수도 있는 지방재정 악화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통과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논란으로 여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에서 올해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중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율이 인하돼 지자체가 추가 부담하게 된 사업은 26개, 2608억원으로 집계돼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의 책임을 지방정부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