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문제 제기와 관련해 경찰이 조작 의혹을 받은 입주민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난방량이 ‘0’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11가구에 대해서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성동구청의 수사의뢰를 받아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에서 2007~2013년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개 가구를 조사한 뒤 그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미거주, 배터리 방전·고장, 난방 미사용 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난방량 ‘0’으로 나온 가구는 총 11개 가구였다.
또한 다른 18가구는 열량계 고장 또는 배터리 방전이 이유였으며, 나머지 5가구는 다른 난방기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1세대에서 난방량 0을 기록한 횟수는 총 38건으로 부과되지 않은 난방비는 약 505만 5377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조작했는지를 특정할 수 없기에 조작을 단정할 수 없어 형사입건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열량계가 고장 난 가구에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이 아무개 씨(5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