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 지적
17일 감무성 대표는 “정치권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로 터져 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세계 경제의 장기침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 역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복지예산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재정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럴수록 국민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필요한 곳에 그리고 보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께 쓰이는,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여론조사나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고복지 고부담으로 갈 것인지, 저복지 저부담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물어보고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김 대표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야당이 제시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과 같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 추진보다는 청년과 여성 일자리 만들기, 일·가정 양립, 보육 및 교육 문제 등 복합적인 저출산 원인에 접근하는 근본적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 저출산해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선 “공무원연금개혁은 피할 수없는 시대적 과제로 지금 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는 재정파탄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 3시에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총연합회와 만나서 진지한 대화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