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유럽연합(EU) 과 한국, 미국, 일본 등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상정해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보고서를 토대로 북한내 인권침해가 반인도적 범죄에 이르렀다고 보고 북한 당국자들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띤다.
북한 외무성 최명남 부국장은 결의안 통과 이후 발언권을 얻어 “북한이 국제사회와 더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결의안을 거부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북한은 ICC 회부가 결국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들에 대한 국제사법 처리를 염두에 둔 내용이란 점에서 결의안 채택 저지에 주력해왔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