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27일 광주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서 지적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7일 2015회계연도 광주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시 교육청이 친환경급식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축소도 모자라 엉터리로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은 친환경우수식재료 지원을 위해 학생 1인당 200원을 단가로 190일씩 지원하고 있었으나 2015학년도는 대상 학생들에게 130원을 단가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친환경 우수 식재료 지원은 장휘국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인데 사업 예산을 축소한 것은 학교 급식의 질을 낮추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고 질타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21만 3천570명의 학생에게 일일 130원씩, 190일간 52억7천518만을 들여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의원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교과용도서 지원과 친환경 우수식재료 지원사업은 대상이 같아야 한다”며 “그러나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교과용 도서지원사업은 3만442명으로 대상 학생을 편성한 반면 친환경 우수식재료 지원은 2만131명으로 무려 1만311명이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납득할 수 없는 예산편성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동부교육지원청에 배정된 친환경 우수식재료 지원사업은 임의로 편성된 예산을 190일과 130원으로 나누어 산출된 학생수를 명시한 것으로 잘못 편성되었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대상 학생과 일일단가, 급식일수를 계산해서 산출된 금액이 예산으로 편성돼야 할 것이지 임의대로 편성한 예산에 일일단가와 급식일수를 나누는 산식으로 인해 학생수가 결정된 어처구니없는 행정행위는 있을수 없는 행정이다”며 “전국 어느 행정기관이 이러한 행정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러한 예산편성은 친환경 우수식재료 지원사업뿐만이 아니라 학급증설에 따른 정보화기기 보급(교육자치과, 21학급), 증설학급 비품 구입(행정예산과, 11학급), 학급 증축 시설비(시설과, 예산 없음)등 예산 편성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예산 심의와 의결을 위해서는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모두 통일된 기초를 바탕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