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요신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견차를 보였다.
28일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전화인터뷰에서 최경환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높여 문제를 해결해야지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낮추겠다는 발상은 자칫 실효성 없는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기업들의 노력과 배려는 전혀 가지지 않은채 갑자기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만들어 고용유연성이 돼야만 지금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경환 장관의 발언에 찬성했다.
노동부 장관 출신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정규직이 과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뤄서 (정규직이) 양보해야만 비정규직 또는 그 중소 협력업체의 근로 조건을 개선할 힘이 나온다는 의미”라며 “뒤늦었지만 문제 제기를 잘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 의원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은 이미 제도적, 법적으로 다 돼 있다. 다만 강성 노조의 단결된 힘 때문에 경영상의 이유로도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하고 여기 협력하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2배 이상이다. 이는 강성노조가 자신들의 임금은 계속 올리고 그 부담이 중소협력업체로 전가돼 임금이 깎인 결과”라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