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자원외교 책임론’ 논란 앞과 뒤

박근혜 정권에 뜻밖의 불똥 튀나

[일요신문] 야당이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 국정조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원외교 책임론’에 휩싸였다. 자원외교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책임을 추궁하는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그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현직인 최경환 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특히 최 부총리의 경우 친박 실세라는 점에서 향후 자원외교 국정조사 정국에 돌입할 경우 박근혜 정권에 예상치 못한 불똥이 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은숙 기자 [e-mail]

최경환 부총리는 2009년 이명박 정권의 지식경제부 장관에 임명됐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의 최측근이었기에 친박계 배려 인사라는 평가가 많았다. 야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와 11월 대정부 질문에서 최 부총리에게 자원외교 책임과 관련해 집중 공격했다. 야당은 최 장관이 당시 자원·에너지 업무를 총괄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박 전 차관과 함께 일했던 점을 들었다. 특히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위 국감에 출석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자원외교 실패의 대표적 사례인 캐나다 하베스트사와 자회사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 인수와 관련해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 부총리에게 사전보고 했고 최 부총리가 ‘잘 검토해 추진하라’고 답했다”고 발언하면서 책임론이 커졌다. 

최 부총리는 MB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봐야 할 부분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베스트사 인수 건에 대해서는 “석유공사 사장이 주말에 한 5분 정도 잠깐 얘기한 것을 듣고 ‘제가 정보가 없으니 여러 리스크를 감안해 판단해 보라’라고 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공기업에서 결정한 투자에 대해 장관이나 정권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그에게 국부 유출 논란이 일고 있는 자원외교를 묵인했다는 ‘도의적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 정권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 자원외교 대표적 실패 사례인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건에 대해 사전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가 2010년 11월 6일 캐나다 캘거리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 ‘한국석유공사 글로벌 기술연구센터’ 개소식. 연합뉴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자원외교 책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최 부총리는 책임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한 친박계 관계자는 “당시 자원외교 실사는 박 전 차관과 이상득 전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최 부총리는 친박계였기에 함께 일했어도 거의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정조사 등 자원외교 책임론이 일어도 최 부총리에게까지 크게 해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은 사자방 중 자원외교에 전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4대강은 MB 정부 때도 많이 다뤘던 문제고 방산 비리는 현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것과 달리 자원외교는 공격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관여는 아니더라도 친박 실세인 최 부총리가 책임자로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최 부총리의 자원외교 실책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진상조사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영민 의원은 최 부총리도 당시 자원외교 일정에 동행한 사실을 언급하며 책임론을 강조했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 부총리 등을 상대로 청문회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