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인사청문회 개선안 논란

친박 낙하산 투하 전주곡?

[일요신문] 새누리당이 발표한 인사청문회 개선안을 놓고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조차 비난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11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 이원화를 골자로 한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 게 핵심이다.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식’의 망신주기로 변질되는 것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제도개혁 논의에 착수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청와대는 지난 6월 잇달아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뒤 정홍원 총리 유임을 결정하면서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당시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대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가지고 갈 경우 무용론이 나올 수 있다. 이는 국가적 불행이 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그 직후 새누리당은 TF를 꾸려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이 발표한 개선안에 대해 친박 인사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해하는 기류다. 한 친박 의원은 “10년도 더 된 청문회 제도는 바꿀 때가 됐다. 정책보다는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는 지금의 청문회는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정무 관계자도 “도대체 인사를 할 수가 없다. 하마평에 오른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면 아무도 안하려고 한다.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지켜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쓴소리도 만만찮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반쪽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어 입법 여부도 불투명해 보인다. 권대우 정치평론가는 “애초에 부적절한 인사를 임명해놓고 제도를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청와대가 검증을 잘 했으면 왜 낙마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제도가 아닌 사람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꼼꼼히 하기 위해 지난 7월 인사수석실까지 신설했으면서도 최근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 사례에서 보듯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와 일맥상통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인 ‘낙하산 투하’를 위한 차원에서 청문회 제도를 손보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중진 의원은 “그나마 통제 역할을 하던 청문회가 이런 식으로 바뀌면 낙하산 인사가 더욱 수월해질 수밖에 없다. 흠결이 있는 측근 인사들을 기용하기 위한 꼼수는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