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쓰레기 대책 ‘클린 성남’ 성과

쓰레기 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제도 개선 여지 남겨

[일요신문] 성남시가 쓰레기 대란 이후 실시한 쓰레기 종합 대책 ‘클린 성남’이 두 달 새 개선 성과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2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 9월 ‘클린 성남’ 을 실시한 이후 상대원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가 8월 9천783톤에서 9월 7천885톤, 10월 6천810톤으로 두 달 새 30%가 줄어드는 등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쓰레기 대란에 대한 ‘클린 성남’ 쓰레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계도 홍보 현수막 580개 설치 ▲전단지 72만 매 배포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물 40만 매 배포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1,275만 원 부과 ▲불법배출 쓰레기 미수거 안내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하였다. 

시는 분리배출이 더욱 정착되도록 시민 홍보와 참여를 지속하는 한편, 청소행정 사업을 확대하고 계도와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재활용품 배출 그물망 15만 개를 제작하여 단독주택 주민에게 세대별로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무직 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불법투기 감시원’ 제도도 시간제 선택임기제 50명을 채용해 이달 10일 경부터 각 구청에 배치하고 3개월 간 단속활동을 확대 실시하고 무단투기자 과태료 20만 원은 계속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편함을 감내하고 분리배출에 동참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다수의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대원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일일 처리량 600t) 주변 300m 이내 주민(590여세대 규모)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했다. 

이에 대해 시는 투명한 집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의 실력행사에 미봉책으로 기금 사용 문제를 처리했다는 지적과 함께 쓰레기대란 재발의 불씨를 남겼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서동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