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혹은거짓] “한-중 FTA 농수산물 개방 역대 최저 수준”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

네티즌 검증단 72% “청와대 자평은 거짓”

• 청와대 “한-중 FTA는 농수산물 역대 최저 수준 개방”

  
  투표기간  2014-11-01 ~ 2014-11-30
  카테고리  정부
  참여가능  전문가  네티즌
  

[일요신문] 지난 11월 10일, 한-중 정상은 협상 시작 이후 2년 반 만에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을 타결했다.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이들은 농민들이었다. 이후 전국의 농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서울로 집결했고, 이를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타결 직후 청와대 측은 이번 한-중 FTA 타결에 대해 “역대 최대 관세절감, 역대 최저 농수산물 개방”이라고 자평했지만, 야권과 농민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것. 

이번 한-중 FTA 타결에 대해 김승남 새정치연합 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진행한 농민 속임 협상”이라며 “김치, 다진 양념을 부분감축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최악이다. 겉으로는 고추, 마늘, 양파 양허제외 했다고 해놓고 실내용으로 다진 마늘, 다진 양념(다대기)은 전부 개방해 놓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한-중 FTA에 대해 역대 최대 관세절감, 역대 최저 농산물 개방이라는 청와대 측의 자평에 대한 네티즌 폴에 대한 결과

국내 최초의 팩트체킹 시스템 <일요신문>의 ’진실혹은거짓‘(네티즌 투표 바로가기)은 앞서의 청와대 측 발언에 대해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네티즌 폴을 진행했다. 

이번 폴에 참여한 네티즌 검증단 65명 중 72%에 해당하는 48명은 ’거짓‘이라고 답했다.’거의거짓‘이라고 답한 네티즌 검증단은 17%에 해당하는 11표였다. 반대로 진실이라고 답한 네티즌 검증단은 3%에 해당하는 2표에 불과했다. 진실 계기판의 화살표는 ’거짓‘을 가리켰다. 

폴 결과 10명 중 9명은 앞서의 청와대 측 자평에 대해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폴에 참여한 네티즌들 일부 중에서는 “내수 시장 살릴 생각은 안하고 기업 먹여 살리기 바쁜 정부구나~지금도 중국산 차고 넘치는데 앞으로 국산 찾는 게 더 힘들겠네” “중국이 밑진 장사를 했다고? 왕서방이 웃어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