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녀 교육지원, 교육수준의 질 향상,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제고에 방점
이는 앞서 경남도의회가 제322회 정례회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을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어려운 재정여건과 획일적 복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민자녀 교육지원 정책’의 혜택이 소득 30%이하 서민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가 서민자녀 교육지원정책을 통해 서민자녀를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함으로써 무상급식을 비롯한 무상복지 정책전반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 11월 11일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시군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후에도 부단체장 회의(11. 21)와 두 번의 실무회의(11. 27, 12. 3)를 통해 시군과 추진방법 등을 충분히 논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시군에서는 해당지역 도의원, 학교장,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교육지원 세부사업을 확정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군별 교육지원 사업은 연말까지 시군과 협의해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서민자녀 기초학력 향상 시책 ▲교통비, 학습준비물 지원, 학생건강관리 사업 등을 통한 서민의 교육부담 경감 ▲교육여건 및 학생안전 확보사업 등 시군별로 다양한 시책들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도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균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재정력지수, 인구증가율 등 낙후도와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18개 시군을 4개의 항목으로 분류해 도비 보조율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보편적 교육복지에서 서민자녀 교육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18개 시군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경남형 서민자녀 교육지원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