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의장단 도의회에서 기자회견
[일요신문] 전북도의회가 11일 법률 위배를 이유로 내년도 누리과정(3∼5세)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라고 마지막 촉구를 했다.
전북도교육청이 도의회 예결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는 12일까지 누리예산을 편성한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부터 도내 누리과정 영유아 2만3천여명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의장단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누리과정 어린이집 사태로 도민과 관계자 등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예산을 편성할 것을 김승환 교육감에게 호소했다.
의장단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도의회는 교육청과 지역내 각 기관, 시민단체, 어린이집 등과 연대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장단은 그러면서도 “작금의 보육대란을 피할 최소한의 수준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김 교육감에게 거듭 촉구한다”며 “이는 무상보육의 책임을 국가에 묻기 위한 투쟁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는 법률의 불일치와 대선공약을 고려할 때 편성을 거부한 교육감의 법리적 판단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발생할 학부모와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예산편성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의장단은 “지금 어린이집은 원아모집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었고, 중앙과 지방의 대립 속에 큰 절망감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며 “보육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이들이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선 최소한의 조치라도 있어야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