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합의문 발표, 전북도의회와 누리과정 예산 완전 지원받기 위해 공동대응키로
김승환 교육감(가운데),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 김옥례 전북어린이집연합회 대표는 12일 오전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전북교육청에 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3개월분을 2015년 본예산안 수정안에 편성, 계상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전북도교육청 제공>
[일요신문] 전북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가 포함된 2015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완전 지원받기 위해 정부에 도의회 등과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김승환 교육감,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 김옥례 전북어린이집연합회 대표는 12일 오전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전북교육청에 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3개월분을 2015년 본예산안 수정안에 편성, 계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완전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전북도의회, 전북교육청, 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대정부 관계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과 김 의장, 김 대표는 이번 수정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고, ‘어린이집과 시도교육청은 법률상 어떠한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김 교육감 등은 “그럼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정부로부터 목적 예비비 형식으로 배정되는 예산을 실제로 받은 시점보다 앞당겨 수정 예산안을 편성, 계상하기로 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