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최은희 전북도의원, “뒤늦은 누리예산 편성 교육감의 불통만 재확인시켜준 사례”
최 의원은 도교육청이 3개월분의 누리예산을 2015년도 본예산안 수정안에 편성·계상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김승환 교육감의 전향적인 태도는 그나마 반가운 일이지만 뒤늦은 편성을 결정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그간 김 교육감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돼온 불통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며 “교육감 2기의 교육행정이 연착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내년도 누리예산 편성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게 대다수 중론이지만 각 시도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감안하여 수개월 분의 누리예산을 편성했고 전북도교육청만 ‘불법’을 강조하며 편성을 거부해왔다.
이후 예산편성 촉구 집회와 언론, 도의회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은 후에야 도의회 예결위 심의 마지막 날 김승환 교육감이 예산 편성 쪽으로 급선회했다.
최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은 전북도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헌법학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교육감 2기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과정은 간과한 채 원칙과 소신만 내세우는 경직된 자세를 버리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