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확대간부회의서 “업무 덜어내지 않고 뭘하나” 쓴소리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5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일제 시각에서 기술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국정 초등 역사 교과서 실험본에 대해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서에는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토 히로부미’, ‘일제의 의병 대토벌’, ‘일본은 의병을 소탕하고자’, ‘일본은 쌀을 수출하는’ 등의 표현이 나온다”며 “국정교과서 편찬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역사의식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465개 단체로 구성된 ‘역사정의실천연대’도 최근 이 교과서 실험본을 분석한 결과 한 쪽 당 2개 꼴인 총 350여개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치일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의식없이 ‘한일합방’이라고 불러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쓰는 사람이 많다”면서 “이날 일제와 대한제국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기로 한 것아 아닌 만큼 ‘합방’이 아닌 ‘삼켰다’는 뜻의 ‘병탄’이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역사를 기술할 때 용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교육부는 ‘완성되지 않은 교과서의 오류를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학교 총량제’에 대해 “반교육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학교총량제는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수나 학급수의 총량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는 의미로, 정부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도 학교는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교육마저도 시장경제 논리로 제한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미래교육에 대한 개념조차 없이 끝없이 교육에 고통을 가하는 기재부의 반교육적 정책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화살을 내부로 돌려 도교육청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덜어낼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제는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 덜어내기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기관, 학교, 부서에 따라 업무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목표치를 정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또 업무 덜어내기를 전담하기 위해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지도 않겠다”면서 “다만 행정과를 총괄부서로 해서 업무 덜어내기가 ‘최적정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국과 행정국 모든 부서가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