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개혁 방향, 민관합동규제개선팀장 현장 발굴 규제개선 과제 발표 등 진행
국무총리산하 국무조정실 관계자, 시 본청과 구·군 규제개혁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은 단순히 전문가의 특강과 업무 설명을 듣는 워크숍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부산시와 구·군과의 소통을 통해 좋은 사례와 새로운 제도를 공유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규제개혁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인사의 정부 규제개혁 방향 발표 △규제개선 업무 애로사항 청취 및 토의 △규제개혁 사례·시책 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정부 규제개혁의 컨트롤 타워인 국무조정실의 이용주 규제혁신과장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황동언 투자환경개선팀이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해 부산시와 공유한다.
지자체 규제개혁 담당자의 규제개혁 업무의 애로사항을 국무조정실에서 청취하는 순서도 진행된다.
부산시 참가자들은 규제개선 업무 애로사항으로 중앙규제 건의 제도개선, 규제개혁 마인드제고 활동 체계화를, 중앙부처 규제에 대해서는 성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제도 개선,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의 범위에 ‘개’ 삽입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세션2에서는 시 본청과 구·군 간에 논의가 필요한 과제와 공유해 활용할 좋은 시책과 사례에 대해 토의하고 업무연찬을 갖는다.
토의는 시설 및 장소별 주유소 설치 등록요건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반복 심의 제한 등에 대해 이뤄진다.
또 업무연찬으로 △월간 규제개혁 소식지 제작 △규제동향 공유 서비스 등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 △야간 선상낚시 규제 완화 △도시공원 사용허가 개선 등 규제개혁 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한다.
정현민 부산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워크숍에 앞서 “규제개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 발굴과 해결은 매우 어려우므로 중앙과 지방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나쁜 규제는 솎아내고, 일자리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규제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