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진중권 교수 트위터 캡쳐
진중권 교수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 선고가 나온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 사법의 흑역사”라며 “헌재냐 인민재판이냐. 남조선이나 북조선이나. 조선은 하나다. 집단으로 실성”이라고 맹비난했다.
진중권 교수는 통진당의 주류로 분류되는, 이른바 민족해방(NL) 계열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나 이런 주장과는 별계로 통진당 해산은 법리적으로 무리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