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9월 신학기제, 일제고사 부활 등에 반대 입장 피력
김 교육감은 29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학부모들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대해 “정부가 시대를 너무 못 읽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3차 대책 기본계획에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책은 부모가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학교폭력에 관한 교육 의무적 이수이다”며 “특히 불참하는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은 시대를 못 읽어도 너무 못 읽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정부는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 이수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 “성장기 어린 학생들에 대한 강압적 대책도 모자라 이제는 모든 부모에게까지 교육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만일 3차 대책 기본계획이 현실화되면 또한번 소용돌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미리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9월 신학기제’와 관련, “9월 학기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9월 신학기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불가피한데 단순히 외국 유학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수의 편의를 위해 바꾸겠다는 것은 국민정서와도 동떨어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의견조회가 오면 우리의 입장을 잘 정리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지난해 폐지된 초등학교 일제고사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교육감은 “기초학력 향상에도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키는 일제고사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